‘대북제재 정면돌파 시사한 북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언제쯤?’
(서울=연합뉴스)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쉽게 오지 않는 듯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진행된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선제적 비핵화 조치로 진행해 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 결정을 폐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대북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은 완전히 걷어내지는 않은 듯하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을 공식 중단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은 제재 완화 등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속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6월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2020.1.1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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